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마침내 8월 31일 구글인앱결제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2020년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이 나온 이후 관련 단체와 함께 성명서 발표와 포럼, 간담회 등에 참석하며 불합리한 구글의 정책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법안 발의 1년여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플랫폼의 횡포를 막기 위한 창작자와 관련단체 모든 분들의 마음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글의 발표 이후 모든 창작자들이 창작 활동 외의 사안으로 인해 긴장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수수로 30% 부과는 창작자들에게 치명적일만큼 큰 손해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됨으로써 모든 창작자들이 안도하고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도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 만큼 차후에 더욱 완벽하게 보완하여 글로벌플랫폼이 우회해서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그러한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할 것입니다.

창작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함께 힘을 써주신 창작자 분들, 관련 단체 분들, 국회, 언론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