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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4 13:57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문체부 박양우 장관의 답변이 나왔네요
 글쓴이 : 박현
조회 : 94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문체부 박양우 장관님의 답변, 유튜브 링크 및 정리요약본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2월 초,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도서정가제에 대한 인식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많은 국민들께서 도서정가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도서가격이 비싸졌다고 인식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고 이에 도서 구매를 꺼리게 된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서정가제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전자책에 대한 별도 제도를 마련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77.5%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번 청원은 정부가 도서정가제를 비롯하여 변화하는 출판산업에 맞춰 정부의 진흥 정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인께서는 도서정가제가 강화되는 것에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셨고 나아가 모든 도서를 할인 없이 정가에 판매하는 완전도서정가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책에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출판물로 분류가 된 전자책은 종이책과 동일한 혜택과 의무를 적용받습니다. 부가가치세 10%면세 혜택과 함께 도서정가제의 의무 역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것과 같이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 기반의 전자출판물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고 기술발전과 함께 유통방식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종이책과 제작 및 유통방식이 다른 전자출판물에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 된 것을 고려해서 정부는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서정가제 강화정책으로 현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자책의 대여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일부 주장과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현재 판매되는 도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바로잡습니다.

 

 

도서정가제는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이 회의체에 웹툰, 웹소설 등의 새로운 출판문화를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본 청원을 계기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분석 결과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판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식·문화 매체로서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는 지역에 도서관을 더 짓고,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도서구입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제도및 구간(舊刊)에 대한 정가변경 제도 정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출판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새로운 출판과 유통 서비스가 생겨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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