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관련하여 문체부의 개정안이 종이책 관련 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협회에서도 나름대로 입장문을 내고 여러 언론에 뜻을 전달했습니다만 아직은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거기다 저작권 개정이 작가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쪽으로 흐르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구글이 자체결제시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수수료룰 30%나 떼어가겠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이 일을 좌시할 수 없어서 또 한번 입장문을 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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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에 대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의 입장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창작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일명 ‘구글 통행세’인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를 반대하며, 이에 대한 방지법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나라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구글이 글로벌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수수료를 30% 떼어간다면 창작자들의 피와 땀이 스민 노력의 대가가 고스란히 구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힘 있는 자의 갈취이며, 창작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파렴치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창작자인 웹소설, 웹툰 작가입니다.

작가들은 앱 수수료를 뗀 매출에서 플랫폼, 출판사나 에이전시와 매출을 나누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제화 되고 수수료가 30%로 높아진다면 작가가 받을 금액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작품을 만든 창작자의 수익보다 구글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더 많아지는 기형적인 구조조차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디지털콘텐츠산업이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 통행세는 결국 독자들에게 콘텐츠료의 인상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독자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 작가들이 웹툰/웹소설 서비스 플랫폼과 노력하며 10여년 간 일궈온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 역시 흔들릴 것이며, 이제 막 세계로 뻗어 나가는 K웹툰과 K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여 국가적 손실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듯 구글이 작가의 권익을 해치는 비지니스 독점 행위를 강행하려고 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회 차원에서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응하는 입법을 마련하고 있는 바,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공감하며, 국회에서 구글의 결정에 맞설 수 있는 개정안이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