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역에서 tv를 보다가 반가운 내용을 봤습니다.
그 동안 토렌트는 불법파일의 유통지로 많은 작가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데 비록 음란물에 대한 판결이긴 합니다만…….(결국 모든 콘텐츠에 해당될 수 있음)
대법원에서 토렌트 조각으로 유통된 것도 불법이다. 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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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불법 업로더들은 토렌트의 조각은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결론적으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음란물 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콘텐츠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조각모음으로 받아서 본 사람들은 콘텐츠 자체를 받아서 본 것과 같은 결과니까요.
그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소설콘텐츠의 불법 업로더들에 대한 처리를 등한시 해왔던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변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라도 토렌트 불법 업로더들과 다투어 오신 작가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분들은 앞으로 토렌트를 이용하지 마세요.
본의 아니게 불법유통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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